새로운 도시 정비의 시작: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하여, 신속한 도시 정비, 주택 공급 활성화, 그리고 재난 피해 지원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동의와 규제 완화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도시와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전자동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서면 동의 취합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미 1기 신도시에서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이제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동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 속도와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전자동의 시스템은 정비사업 참여를 얼마나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규제 완화 및 행정 효율성으로 사업 활력 증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행정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과감히 줄인 점이 눈에 띕니다. 이로써 연간 정비 물량 반영이나 통합심의 결과 반영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 진행의 병목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정비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 참여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과 그 효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이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서면 동의서 취합 방식의 비효율을 해소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 간편하고 신속한 제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입니다.
- 시간 및 비용 절감: 서류 취합 및 검증 과정에 소요되던 행정력과 사업비를 대폭 절감합니다.
-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전자 기록을 통해 동의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습니다.
- 전국 서비스 확대: 1기 신도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서비스를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합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신속한 주택 공급
이러한 행정 간소화는 단순한 절차 축소를 넘어섭니다.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완화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매가 허용되고, 특정 조건 하에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에 양도되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노후 도시 재생에 필요한 재원과 역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노후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완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기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던 토지 유휴화 및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유연성과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가 실제로 주택 공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주요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완화 조치에 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전매 허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게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여, 전문적인 자금 관리와 사업 추진 역량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일반 사업자 한시적 전매 허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REITs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자금 조달이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토지를 적기에 활용 가능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토지 유휴화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시에 양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도 연계되어 도시 전체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국토부의 법안 개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생각해보고,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기다립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 마련
한편, 지난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비극적인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이 시행령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의료지원금 지급: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치유휴직 지원: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의 강조처럼, 이번 시행령 제정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
이번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속화, 주택 공급 활성화, 그리고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유연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주거 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전자동의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A1. 전자동의 방식은 사업 단계마다 토지등소유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동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기존 서면 동의 취합 및 검증에 소요되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을 높여 전반적인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를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Q2. 이번 규제 완화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A2.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가 확대되어, 연간 정비 물량 반영이나 통합심의 결과 반영 등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사업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 Q3.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완화는 왜 이루어졌나요?
- A3.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완화는 토지 유휴화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로의 전매가 허용되며, 일반 사업자도 잔금 납부 2년 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가 이하 전매가 가능해져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에 양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Q4.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어떤 지원을 담고 있나요?
- A4. 이 시행령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